
게임 채팅 속 한마디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는 조건
법령 기준: 2026년 11월 19일 현재 시행 법령
도입. 게임에서 욕설을 들었다면?
온라인 게임에서 팀원과 의견이 충돌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게임의 승패를 놓고 다투거나, 상대방의 실수를 지적하다가 감정적인 언쟁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의견 충돌을 넘어 상대방의 인격을 모욕하거나 가족을 비하하는 발언, 성적인 표현을 반복하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상황입니다.
A: "아니, 왜 거기서 혼자 들어가?"
B: "실수했어. 미안."
A: "게임을 그렇게 못하면 하지 마."
B: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잖아."
이후 A는 B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고, B의 가족을 비하하는 발언까지 이어갑니다. 같은 팀에 있던 다른 이용자들도 해당 채팅을 볼 수 있었습니다.
B는 A를 게임 운영사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새로운 의문이 생깁니다.
게임사가 A의 계정을 정지시키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일까요?
"오셨습니까? 오늘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지요. 너무 서두르시지 말고 느긋하게 시작합시다. 커피라도 한 잔 하시겠습니까? 아메리카노가 너무 쓰시다면 비교적 달달한 카라멜 마끼야또도 있습니다. 커피가 싫으시다면 코코아나 데운 우유를 제공해드릴 수도 있고요. 음~역시 리베리카 계열 원두는 향이 독특하군요. 풍미가 어떻습니까? 일반 커피와는 조금 다르지요? 준비된 다과와 곁들이면 한층 더 깊은 맛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법률을 살펴보지요. 누군가 불쾌한 발언을 했다는 사실과 그 발언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1장. 게임사의 이용 제한과 법적 책임은 무엇이 다를까?

온라인 게임에서 욕설이나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이용자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대응은 신고 기능입니다.
게임사는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따라 채팅 제한, 일시적인 이용 정지, 계정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곧 형사처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1. 게임사의 제재
게임사의 제재는 해당 서비스의 이용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게임사는 운영정책에서 금지하는 언행이 확인되면 그 정책에 따라 제재할 수 있습니다. 형사법상 범죄 성립 여부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2. 형사책임
형사책임은 국가가 법률에 규정된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문제입니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라도 그 내용과 상황에 따라 형법상 모욕죄, 명예훼손죄 또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임사가 이용자를 제재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이용자의 범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민사책임
형사책임과 별도로, 위법한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판단 주체 | 주요 결과 |
| 게임사 제재 | 게임 운영사 | 채팅 제한, 계정 정지 등 |
| 형사책임 | 수사기관 및 법원 | 법률상 요건 충족 시 형사처벌 |
| 민사책임 | 법원 | 손해배상 등 |
세 가지 책임은 서로 구별되며, 하나의 사건에서 함께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2장. 모욕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2.1.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1조는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짧은 조문이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여러 요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2.2. 공연성이란?
공연성이란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이 해당 발언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여러 이용자가 함께 볼 수 있는 채팅창에 발언했다면 공연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 한 사람에게만 욕설을 전달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언제나 부정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발언을 전달받은 사람이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그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소수에게만 전달된 발언에서는 구체적인 전파가능성을 엄격하게 살펴야 합니다.
실제 판례: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모욕죄의 공연성을 판단할 때 발언 경위, 전달 방법, 당사자 관계, 전파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소수에게만 이루어진 발언에 대해 전파가능성을 인정하려면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심은 다른 사람이 들을 가능성을 막연하게 추측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2.3. 피해자 특정성이란?
모욕죄에서는 발언의 대상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게임에서는 실명 대신 닉네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닉네임을 대상으로 욕설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 특정성이 언제나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채팅을 본 사람들이 그 표현의 대상이 현실의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었는지, 발언의 맥락과 주변 사정이 어떠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2.4. 모욕적인 표현이란?
모욕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모든 무례한 표현이 형법상 모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의 내용, 사용된 맥락, 당사자 관계,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기분 나빠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3장. 패드립과 명예훼손은 어떻게 다를까?

온라인에서 흔히 사용하는 '패드립'이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부모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비하·모욕적 발언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패드립은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범죄명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발언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이 문제 될 수 있으며, 형사범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3.1. 모욕과 명예훼손의 차이

가상의 두 표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례 A: 상대방의 가족을 향해 추상적이고 경멸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
사례 B: 상대방의 가족이 특정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경우
사례 A에서는 모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례 B에서는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는지, 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지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두 사례 모두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는지,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등 다른 요건도 검토해야 합니다.
3.2. 형법 제307조
형법 제307조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구분합니다.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제2항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실을 적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처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구성요건뿐 아니라 위법성 조각 사유 등도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310조는 일정한 진실한 사실의 적시에 대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처벌 제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3.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을 규정합니다.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같은 방식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법정형 |
| 제70조 제1항: 사실 적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70조 제2항: 거짓 사실 적시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 조항에서 주목해야 할 요소는 비방할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공연성,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욕설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4장. 성적 욕설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까?
온라인 게임에서는 상대방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성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른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4.1.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해당 조항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조항에서는 성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법률에서 요구하는 목적, 표현의 내용과 맥락,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4.2. 화가 나서 성적 욕설을 했다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게 아니라 화가 나서 욕한 것뿐입니다."
이런 주장만으로 언제나 범죄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목적을 판단할 때 행위의 동기, 경위, 내용,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성적인 표현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가 문제 되는 경우, 단순히 분노에서 시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실제 판례: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도7199 판결
이 사건은 온라인 게임 채팅에서 상대방의 가족을 대상으로 성적인 표현을 전송한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목적을 판단할 때 성적 표현의 내용과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를 게임에서 성적 욕설을 하면 무조건 유죄라는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성적 표현이 포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법률상 목적을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출처: 대법원 판례공보, 2025년 1월 15일자, 2023도7199
5장. 1:1 채팅과 단체 채팅은 법적 판단이 다를까?
온라인에서 발언이 이루어진 공간은 법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발언 환경 | 검토할 핵심 요소 |
| 1:1 채팅 | 제3자 전파가능성, 발언 내용, 적용 법률 |
| 단체 채팅 | 참여 인원, 관계, 실제 인식 가능성 |
| 공개 게시판 | 공개 범위, 피해자 특정성, 게시 내용 |
| 게임 전체 채팅 | 참여자 범위, 발언 맥락, 대상의 식별 가능성 |
특히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서는 공연성이 중요합니다.
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모욕죄와 동일한 공연성 요건을 요구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1:1 채팅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형사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상 사례
A가 B에게 같은 욕설을 두 번 보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 사람만 참여하는 개인 채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 사람이 함께 보는 공개 채팅이었습니다.
두 발언의 문구가 같더라도, 공연성에 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 채팅에서 발언했다는 사실만으로 모욕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표현의 내용과 피해자 특정성 등 나머지 요건 역시 검토해야 합니다.
6장. 피해자는 어떤 증거를 보존해야 할까?

온라인에서 심한 욕설이나 성적 괴롭힘을 당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관련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1. 보존하면 좋은 자료
- 채팅 화면: 문제가 된 발언뿐 아니라 앞뒤 대화 내용까지 보존합니다.
- 발언자 정보: 닉네임, 계정 식별정보, 게임 내 식별번호 등을 기록합니다.
- 발생 시각: 날짜와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남깁니다.
- 발언이 이루어진 공간: 개인 채팅인지, 팀 채팅인지, 공개 채팅인지 구분합니다.
- 신고 내역: 게임사 신고 접수번호나 처리 결과를 보관합니다.
증거를 보존할 때는 일부 발언만 잘라내어 전체 맥락이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알아내겠다며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6.2. 플랫폼 신고와 수사기관 고소
게임사 신고는 운영정책 위반 여부를 판단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반면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것은 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수사와 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반면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서로 다른 개념이며, 고소기간과 처벌불원의 효과 등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추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상담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7장. 사례별로 직접 판단해 보기
지금까지 살펴본 법률을 바탕으로 다음 상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래 사례들은 모두 가상으로 구성한 것이며, 실제 사건의 유죄·무죄를 확정하는 예시는 아닙니다.
사례 1. 공개 게임 채팅에서 심한 욕설을 했다
A가 공개 채팅에서 B에게 경멸적인 표현을 반복했습니다.
생각해 볼 질문: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검토 방향: 공연성, 피해자 특정성, 표현의 모욕성, 발언 맥락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2. 상대방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가 공개 게시판에 B가 특정 범죄를 저질렀다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생각해 볼 질문: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중 어떤 법률을 우선 검토해야 할까요?
검토 방향: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여부와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비방 목적도 중요합니다.
사례 3. 개인 메시지로 성적인 발언을 보냈다
A가 B에게 원하지 않는 성적인 표현을 개인 메시지로 전송했습니다.
생각해 볼 질문: 1:1 메시지이므로 법적 책임이 없을까요?
검토 방향: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에서 정한 목적과 표현의 내용, 도달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4. 게임사가 이미 계정을 정지시켰다
A는 욕설 때문에 게임 계정을 정지당했습니다. 피해자 B는 별도로 형사 고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볼 질문: 게임사의 제재가 이루어졌으므로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없을까요?
검토 방향: 게임사의 운영정책상 제재와 형사책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사절차에서는 범죄의 구성요건과 증거를 독립적으로 검토합니다.
마무리. 불쾌한 발언과 범죄는 어떻게 구분할까?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괴롭히는 행동은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법률적 판단에서는 행위에 대한 도덕적 평가와 범죄의 성립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오늘 살펴본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게임사의 제재와 민사·형사책임은 서로 구별됩니다.
- 모욕죄에서는 공연성, 피해자 특정성, 모욕적 표현 등이 중요합니다.
-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명예훼손에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는지는 별도의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 성적 욕설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발언의 내용뿐 아니라 채팅 환경, 당사자 관계, 증거와 전체적인 맥락이 중요합니다.
화자는 마지막으로 커피잔을 내려놓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지요. 누군가의 행동이 무례하다는 것과 법률상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은 반드시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반대로 형사처벌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행동이 바람직하다는 뜻도 아니지요."
"법률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과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 남은 커피는 천천히 즐기시지요."
참고 법령 및 판례
법령
판례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도15122 판결 — 모욕죄의 공연성과 전파가능성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 — 소수에게 전달된 모욕적 발언의 공연성 판단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도7199 판결 — 온라인 게임의 성적 표현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이 글은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게시 전 내용을 검토하고 편집했습니다.
※ 본문에 사용된 그림은 AI로 제작한 이미지입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법적 판단은 사실관계, 적용 법령, 증거 및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